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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사] "점 100 고스톱도 유죄"

"점 100 고스톱도 유죄"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7-30 17:25 | 최종수정 2007-07-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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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을 위한 것이 아닌 점당 100원씩 주고 받는 소액 도박이라도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검찰이 합의부에 항소한 오 모(48)여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얼굴만 알고 있던 사람이 끼어 있어 친목을 위해 도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판돈 2만8천700원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집 안방에서 A씨 등 3명과 함께 3점 이상 점수를 낸 사람에게 점당 100원씩 주는 방법으로 1시간 20여분간 판돈 2만8천7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안종훈 기자 ach@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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