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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Giverny

Homepage		http://everever.net/utopia

Subject		[기사] 사람잡는 저작권 법의 실체

http://blog.ohmynews.com/lawhangang/286627

기사를 읽어 보면 알겠지만 결국 개정 저작권법이

언론 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은 기사 내에도 없다.

기사의 제목을 위와 같이 뽑은 의도는 순전히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헤비업로더들을 처벌할

엄격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헤비업로더를 제외한

일반적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률은 바뀐 것이 조금도 없다.

앞으로도 여타 언론의 기사는 개정 저작권법의 폭압 속에서도

아무 생각없이 퍼와 의견을 달 생각이지만

오마이뉴스 기사는 무서워서 링크만 따온다.

사족// 물론 노래 가사 올리는 것을 규제한다든가 이번에 꼬마가 노래
            부르는 것까지 적발;;되는 등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건 저작권법의 근본적 문제점이고
            내가 말하고픈 것은 이번 개정안을 '언론탄압'과 연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다. 나는 오마이뉴스가 조선일보보다 100배 쯤 싫다.